복지부 항노화산업 예산, 내년 ‘0’원

산청시대 2017-11-01 (수) 14:57 6년전 3597

강석진 의원, 복지위 국감 질의에서 밝혀져
산업부·과기부 사업 중복‥기재부 예산 제외
보건산업진흥원 내년도 사업 계획조차 없어

 

항노화산업 진흥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6일 복지위 소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내년도 항노화산업 진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계획 조차 없다”며,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항노화산업 진흥 기능이 없어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산업과 의료기기산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 소관기관이다.
항노화산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2014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흥업무를 수행했으며, 관련업무 담당자 1인 예산 5억 규모로 수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년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 중복이라는 기재부 의견 때문이다. 현재 항노화산업 진흥 주요 사업들이 산업부와 과기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이유다.
산업부는 ‘항노화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 사업’업무를 160억원 규모로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과기부의 경우, ‘노화웰빙을 위한 융합의료기술 개발사업단’에서 250억 규모의 항노화산업 R&D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작 보건산업 진흥을 주관하는 복지부에는 예산 배정을 안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보건산업진흥원도 내년도 항노화산업 사업계획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서, “현재 서부 경남 지역은 기초지자체와 경남도가 함께 지역사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청에는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열심히 추진 중인데 관련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진흥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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