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농촌 일손부족 해소, 외국 근로자 지원을”

조균환 의원 / 다 선거구,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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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환 군의원은 5분 발언에서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 일자리 사업이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농가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농촌 인력 수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도 없이 구직자나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번기에 공공 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앞으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장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균환 의원은 “우리 군 농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군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