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료 구제를

산청시대 2020-06-11 (목) 11:53 26일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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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화 의원(다선거구, 무소속)

심재화 군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당해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 해 보험 가입 시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일손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생산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만든 보험제도가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보험금이 지출된 것까지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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