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불편 해소, 관리계획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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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환 군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환경보전·상수원보호 등 제한
관리계획 정비로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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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환 군의원(다선거구, 국민의 힘)은 1일 열린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산청군은 전체 면적의 80%가 임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군민들이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런 지형적 불리함에 더해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맑은 물과 빼어난 산세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