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배상 특별법’ 발의

산청시대 2021-01-14 (목) 00:32 14일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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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대표 발의‥여야 의원 25명 동참
유족 배상금과 생활·의료지원금 등 지원
“희생된 분과 유족, 응어리 풀어드려야”

김태호 국회의원(무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달 22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배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관련자와 유족을 결정하고, 국가는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한 관련자와 유족에게 배상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에서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 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199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에는 피해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김태호 의원은 “국가는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을 보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피해 배상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욱, 김종민, 오영환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강대식, 김석기, 김성원, 김형동, 김희곤, 박대출, 서범수, 안병길, 윤영석, 이달곤, 이양수, 이용, 이종성, 이태규, 장제원, 정점식, 정진석, 조태용, 태영호, 홍문표 의원 등 2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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