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87년 체제 종식시키겠다”
승자독식 권력 구조 개편‥개헌 주장
중대선거구 전환‥지역주의 혁파해야
김태호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며 ▲승자독식 권력 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전환,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선 출마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공존의 대한민국을 위한 첫출발은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존의 틀이 사회 대변혁의 출발점이고 역사 속에서 확인된 잠재력을 모아 미래로 가는 브릿지(다리)”라는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여야 합의 개헌으로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혁파하겠다”면서 “취임 즉시 여야를 포함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공존 콘퍼런스를 가동해 권력 구조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4년 총선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4년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절차를 밝히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드러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깨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진영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깨야 협치의 싹이 돋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과감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단축은 유권자의 영향력을 높여 민심과 괴리된 정쟁을 삼가게 할 것”이며 “문제 있는 정치인의 조기 퇴출이 가능하고, 총선에 이긴 거대 여당이 4년 내내 반헌법적 횡보를 부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존은 독식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가능하다”면서 “공존의 씨앗, 꼭 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호 공약 ‘마음껏 기업 할수 있는 나라’
기업규제 혁파, 법인세·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등 3대 원칙 제시
김태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반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다”라며 ▲기업규제 혁파, ▲법인세·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생산시설 국내 이전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 ‘마음껏 기업 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마음껏 기업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불공정·불평등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세부 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다”면서 기업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일몰제를 현실화해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유예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규제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악법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를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OECD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 상속세를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또 “벤처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 생산시설 국내 이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을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에 대한 적극 지원이라면서,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에 인력 및 교육지원까지 ‘원스톱 토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편, 시장의 불공정·불평등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ESG 경영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면서 “마음껏 기업 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백지화’ 공약도
김태호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2030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승률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한창 어려울 때 증시를 떠받쳐줬던 건 동학 개미들인데,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증시 폭락으로 1년 만에 철회한 대만의 선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끌빚투는 미래가 막힌 청년들의 막막한 현실을 대변하고, 코로나로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형 개인투자자도 많다”면서 “막대한 예산으로 국민위로금을 주고 각종 수당을 뿌리면서, 생계형 주식투자에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데 양도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해도, 지금 도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정책도 때가 있다”고 일갈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증시 폭락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