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조균환 의원(다선거구 시천삼장단성)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7일 긴급회의 열고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4만원 인상과,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가구에 5만원 추가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난방비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와 경상남도의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가구별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둘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사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은 향후 3년간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