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자연환경 고려해야

산청시대 2019-03-21 (목) 17:07 5년전 1620

김수한 의원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삼청의 고장, 우리 산청에 타 시군보다 많은 141건의 태양광 시설이 허가되어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건수가 224건으로 모두 허가 된다 가정하면 365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왕국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발전허가 금지조건을 경사도 16도 이상, 민가와의 거리 200M,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다.

머지 않아 우리 모두가 시행착오였음을 경험했던 슬레이트 지붕과 같이 태양광 시설은 폐태양광 또는 폐산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폐 태양광 철거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태양열을 잘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와 세척이 필요한데 세척제에 유해물질이 있어 산지나 농지, 호수를 오염시켜 우리 먹거리와 물이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 군 만이라도 태양광으로 인한 납, 크롬, 카드늄 등 암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오염도 리스트를 만들고 폐태양광 처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태양광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산림 훼손,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 악화, 발열판 으로 인한 대기 온도 상승 등,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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