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산청시대 2021-03-30 (화) 00:06 3년전 1485

0da96e08a0b13a955da780f0daf5b58d_1617030

강일성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4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그래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받는 연금을 낮추는 개선을 했지만, 아직 재정 불균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제도개편 압력이 커진 것이다.

2018년도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 안정화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안에 반영한 것이 지난 두 차례의 개편 때와는 다른 점이다.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이혼 시 연금분할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확정적으로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득보장 수준과 보험료 부담률을 함께 고려해 개편하는 4가지 정책조합을 제시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4가지 정책조합의 기본목표는 공적 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비(1인 가구 기준 95~108만 원)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변수 범위를 설정하여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한 대안을 예시한 의미가 있다.

첫째 변수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두 번째 변수인 소득대체율(일할 때 소득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 40%에서 50%까지, 그리고 세 번째 변수인 기초연금액은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로 설정됐다. 과거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했던 방식과 달라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각 세대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여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니만큼 국민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제도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혁이 완성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제도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