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 사건 특별조치법’ 새 법안 발의

산청시대 2021-11-18 (목) 00:16 2년전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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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3번째 대표 발의

희생자·유가족 보상 근거 마련

보상액 9천만원 이하로 명시

제주4.3법 등 국회 통과 주목

김태호·오영환 등 24명 참여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이 26일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 발의는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발의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건 발생 70주기를 맞는 올해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적시했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 내용에 관하여 거창·산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 발의되게 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민기·김병기·김영진·김윤덕·김태호·류호정·문진석·박성준·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윤후덕·이용빈·임종성·조정식·태영호·홍정민 의원(총 24인)이 공동발의 했다.

정재원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장은 “다른 지역 양민학살사건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한 만큼,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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