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국비 확보 설상가상

산청시대 2023-07-04 (화) 09:28 11개월전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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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한 특별교부세 35% 확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탈락

‘예산확보’ 생색내기 빈손만

“인적 관리 없이 예산 건의?”

 

산청군이 산청부군수를 필두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선 결과, 건의한 전체 사업비 57억원 가운데 35%인 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도에서 거창군과 함께 경합을 벌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산청군이 거창군에 밀려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지역구 4개 군의 현안 및 재난 안전 관련 특별교부세 80억원(4개군 각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 특별교부세 확보 내역을 보면, 산청지역에는 ▲단성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9억원, ▲생초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5억원, ▲차황면 삼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4억원, ▲생초면 패밭골 저수지 개보수사업 2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20억원이 반영됐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5월 10일 김창덕 산청부군수 등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 및 재난 예방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등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군수는 모두 6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산청군은 설명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단성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25억원) ▲생초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9억원) ▲양천(원지) 강변 산책로 정비공사(3억원) ▲창안농로(위험도로) 정비공사(10억원) ▲생초면 패밭골 저수지 개보수사업(3억원) ▲차황면 삼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7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단성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25억원에서 9억원으로 16억원이나 삭감되는 등 전체 57억원 중 35%인 20억원만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청군이 건의한 6개 사업 가운데 ▲양천(원지) 강변 산책로 정비공사(3억원)와 ▲창안농로(위험도로) 정비공사(10억원) 등 2개 사업은 아예 예산 반영이 한 푼도 되질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행안부와 국토부 등 7개 중앙부처가 공모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경남에서 산청읍 부리지구(총사업비 148억)와 거창 아로리타운(총사업비 277억) 등 두 곳이 신청됐으나 지난달 초 거창군이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산청군이 ‘예산확보에 나섰다’는 생색내기를 하다가 빈손만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직에서 퇴임한 한 군민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정치권을 찾으려면 인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청군은 특별한 준비 없이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행정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청군의 한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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