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턱 아래 축사시설 허가한 산청군

산청시대 2023-08-15 (화) 22:47 8개월전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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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축사(다음 지도)


 

금서면 평촌 노인요양원 인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허가

악취 등 주거환경 피해 우려

주민, 펼침막 걸고 반대 나서

요양원 “소송전도 불사” 강경

산청군 “관련 규정 적합 허가”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요양원 턱밑에 축사 운영 허가가 나자 요양원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요양원 측은 축산 악취와 해충 등으로 입소자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4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196번지 등 3필지에 있는 동물 관련 시설 2천㎡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었다, 

이 허가를 근거로 이 일대 대지와 목장 용지 등 1만 3천여㎡ 부지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그러나 축사 부지와 40여m 떨어진 곳에는 2009년 설립해 어르신 180여명 등 380여명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원이 있고, 100여m 거리에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어 악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청정지역 산청에 전원생활로 힐링하려다 축사 악취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며 펼침막을 내걸고 축사 허가 반대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소유주가 지난 4월 6일 오후 산청군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 신청을 했는데, 산청군은 주민들과 인근 요양원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이튿날인 4월 7일 곧바로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근 요양원 측은 “산청군이 어르신들이 요양을 겸해 거주하는 시설과 맞붙은 곳에 축사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요양원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요양원은 이와 관련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25년 전 축사 용도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허가 신청 건으로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파악한 산청군민들은 “노인요양원 턱 아래 악취가 우려되는 축사를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질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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