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확장공사 실낱 가능성열렸다

산청시대 2019-03-07 (목) 09:14 5년전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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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예타제도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신안~생비량 확장공사 대통령 예타 개선 해당
제5차 국도건설 계획 포함해도 2년 이상 걸려

물거품이 된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확장공사가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필요를 거론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215명의 기초단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참석자 250여명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방침을 밝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내용을 적용하면 지난 2017년 무산된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확장공사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신안~생비량 확장공사는 2010년 6월 예타에서 B/C(비용 대 편익비용)=0.77로 사업 확정을 받아 201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편입토지 측량까지 실시했으나, 2017년 4월 타당성 재조사에서 B/C=0.66으로 사업이 포기됐다.
이 공사는 사업 실시 당시와 무산될 시점 B/C가 0.11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데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재 추진된다해도 2021~2025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청군은 2018년 초 신안~생비량 확장공사가 무산된 이후 열린 신안면과 생비량면 순방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자료>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산청군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사업시행 불가를 주민들에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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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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